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이른바 ‘사짜’ 직종 중 월매출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100명 중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공개한 ‘전문직종별 개인사업자 월평균 매출 1,573,770원 미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개인) 36,480명 중 4,472명(12.2%)이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들인다고 신고했다고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변호사 5,207명 중 903명(17.3%), 건축사 12,554명 중 1,962명(15.6%), 감정평가사 663명 중 94명(14.2%), 변리사 818명 중 90명(11%), 법무사 6,444명 중 693명(10.8%), 관세사 735명 중 64명(8.7%), 회계사 1,530명 중 117명(7.6%), 세무사 8,529명 중 549명(6.4%)인 순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문직 사업자 중 월매출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사업자 (단위 : 명) | ||||||||
구분 | 변호사 |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 건축사 | 변리사 | 법무사 | 감평사 |
전체 | 5,207 | 8,529 | 1,530 | 735 | 12,554 | 818 | 6,444 | 663 |
미만 건수 | 903 | 549 | 117 | 64 | 1962 | 90 | 693 | 94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
국세청은 최저임금(1,573,770원) 미만 신고자 중 78%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전문 직종 내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도 영업 하지 못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추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고소득사업자 중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중 196명이 2,635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1,424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 | ||||
인원 | 신고소득 | 적출소득 | 소득적출률 | 부과세액 |
196 | 2,635 | 1,424 | 35.1 | 764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
이 의원은 “전문 직종이 고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가속화 될 것이다”며 “상위 소득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전문 직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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