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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사실상 우리 국민 761명 4일 째 억류 인질극 - 생산차질로 북한 노동자 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적용할 수도

기사등록 2009-03-16 10:44:06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왕래가 북한 측에 의해서 4일째 발이 묶여 왕래가 차단되고 있다.
오늘 16일 자로 우리 국민 761명을 북한이 사실상 억류한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하루 동안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다가 재개통한바 있었다. 북한은 그 후 3일 만인 13일 다시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차단해 버렸다.

이로써 개성공단에 729명, 금강산에 35명 등 우리 국민 764명이 북한에서 사실상 인질처럼 억류해 놓고 있다.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사실상 볼모로 억류하고 있는 이유로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트집자고 있다.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벌이는 방어 훈련이다.
또 북한에 미리 군사훈련의 목적과 규모 성격을 알리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 왕래를 차단해 놓고 그사이 호주와 중국인 등 외국인 4명과 자녀의 결혼과 환자 등의 이유로 내국인 2명을 귀한 시켰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마치 흉악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다 죗값을 덜어보기 위해 환자나 여성 아이들을 찔끔찔끔 석방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유했다.

또 우리 국민 761명을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아 놓은 채 겨우 댓 명을 풀어주곤 인도주의자 흉내를 내는 건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또 ‘북한판 사대주의’가 새삼 확인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 입만 열면 ‘민족끼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동포들의 자유왕래는 막은 채 외국인에게만 출경을 허락한 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15일 통일부 장관은 11시부터 정부청사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26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전했다.

통일부장관은 지난 3월 9일에 이어서 3월 13일에 또 다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으며 아울러 그간의 상황과 현 사태를 보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문창섭 회장 등 기업대표들은 통행차단으로 인해서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이 더욱 중첩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특히 기업대표들은 개성공단 기업들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2~3일, 열흘, 한달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 ‘이틀, 사흘로 준비해야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출입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점을 개성공단 기업 대표들에게 말했다고 김호년 대변인은 전했다.

그 가운데는 만약에 자재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실질조업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생산에 차질을 입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북한 측에도 손해가 갈 수 있음을 알리고 북한에 줄 임금을 보류할 수도 있음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2조 1항에 ‘남과 북은 인원과 통행차량 등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 한다’

2항에서 ‘북측은 인원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 한다’, 이것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남북한의 개성공단 합의서 내용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법의 통행안전 보장 조항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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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3-16 1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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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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