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방침대로라면 평생 준조세나 다름없는 국민연금 납부금만 인상해서 더 많이 내고 연금은 조금만 받으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오십대만 되도 은퇴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가입 나이를 65세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민의 고충 따윈 알바 아니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각종 공청회나 위원회의견이라며 의뭉스럽게 아닌척하며 눈치를 보는게 벌써 몇 번째인가? 국정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야당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을 고쳐야지, 왜 국민들에게 연금을 더 내라며 실패의 덤터기를 씌우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 전체의 노후가 걸린 문제를 실패한 공론화위원회처럼 각종 위원회를 통해 슬그머니 여론을 떠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 인상안, 의무가입 나이, 연금수령 나이 상향조정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수적인 안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이 국민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