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7.23) 열린 국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은 사회 현안과 사형제, 동성애, 국가보안법, 동성애 및 동성혼 등에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우리 사회 진보 세력의 개혁 마인드, 그리고 노동 전문가 등의 경력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법사위를 11년째 하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했지만 오늘 후보자의 답변이 가장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전교조 조합원 지위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준과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 다르다”며 “전교조 해직 조합원의 지위와 전교조가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고, “사형제 폐지 및 존속, 국보법 폐지 여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박 전 대표의 질문에 “재판 계류 중,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성혼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입법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헌재의 판결로 사실상 인정되었고 검찰도 기소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법원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역시 계류 중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미국의 대법관은 물론, 우리나라 역대 대법관들께서도 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왔다”며 “진보 경력과 개혁 마인드로 추천이 된 후보자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는 답변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