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 삶과 연동되는 새로운 경제지표 만들어야.

우리경제의 실상을 가늠케 하는 경제지표들이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경제성장율만 하더라도 그게 과연 국민의 삶과 연동되는가. 또 다른 지표인 물가지수 역시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것과 국민의 삶이 직접 연동되는가. 이 물음에 그렇다고 답할 국민도 없거니와 경제학자들의 대답 또한 국민과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소득지표나 기타 경제지표들 역시 국민 삶과 괴리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이자율이나 환율, 주가지수 등은 금융지표로서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이다. 그런데 이 지표는 사실 상 그 변동양상이나 수준에 따라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금융지표는 국민 삶에 직접 연동되는 등 매우 실효적이다.

앞서 말한 성장율이라든가 물가지수, 기타 소득지표 등의 경제지표들도 이자율이라든가 환율, 주가지수처럼 국민 삶에 직접 연동되도록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마“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누군가 진작 그 방법을 찾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의 삶과 기존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들과 국민 삶을 연동시킬 수 없는 데도 그 지표들을 정부나 주요 국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위정자들이 국민 눈 속임을 위해서 행하는 일종의 통치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정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앞서의 경제지표들은 이미 퇴출당하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동되는 새로운 경제지표들이 창안되었을 것이다.

가령 일정기간 곧 분기 혹은 1년을 단위로 늘어난 국민소득이 어떤 비율로 각 국민계층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연구해 그와 연계된 새로운 경제지표가 마련되어 분기별로 혹은 일년 단위로 발표되면 그 지표는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지표를 각종 금융경제지표 곧 이자율이나 환율 등에 연동시키면, 국민은 이 지표들의 동향에 따라 자신들이 어떤 생활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알아차릴 것이다.

아무튼 주요경제지표가 국민의 생활양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도록 이후 정부는 기존의 경제지표들을 버리고, 국민의 삶과 연동되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창안하는 데 예산을 배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연동되는 새로운 경제지표 만들어야 할 것이다.국민 삶과 연동되지 않는 경제지표는 사실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