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팀장 김진태 의원)」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팀장인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윤상직 의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김기수 변호사, 박한명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JTBC 보도 태블릿PC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기밀누설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거론되어 왔다. 또한 이를 시발점으로 삼성, 롯데 등 우리나라 핵심 대기업 경영자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경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하지만 TF 분석 결과 정작 정호성 1심 판결문에는 공무상 기밀이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되었다’고만 기재돼 있고,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은 단 한 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검찰, 특별검사, 특정 언론이 합세해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거론해 온 태블릿PC가 실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TF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최서원이 태블릿PC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읽어보고 수정·발송했다는 것은 100% 허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라는 근거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서원 사용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2017. 10. 23.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윤석열 지검장 답변).

하지만 우종창 위원이 정호성 검찰 진술조서를 전부 확인한 결과 정 전 비서관의 총 13번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TF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국정감사 답변의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진태, 윤상직 의원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TF는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유일한 길은 태블릿PC 개통 이후부터 검찰 제출일까지 전체 위치 추적을 하는 것이라 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블릿PC 감정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공개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조사 추진 및 토론회 개최 등 원내·외를 병행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태블릿PC 조작 진상조사 TF」 제3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사출처/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