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민생경제살리기 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국회경제민주화 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실천협의회, (사)한국경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을 하면서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하에서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돼야만 글로벌 경제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야만 노동자의 재교육과 함께 세금으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유섭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급격한 정책 추진은 국민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공동 주최자인 하태경 국회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종국엔 서민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이다,정부가 나서서 오로지 정규직으로만 채용을 강권한다면,부담을 느낀 사용자는 직원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자립력을 갖춘 대기업과 국가 재정으로 살아가는 공공기관을 제외한,대다수의 중소기업,영세업체 상공인 등은 힘이 들 수 밖에 없다,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 즉 서민들이 찾는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이라고 역설 했다.
이날 토론회에 자유한국당에서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을)과,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인천시 부평갑),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국민의당 김동철 국회의원(원내대표/광주 광산구 갑), 바른정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참석했으며 여당에서는 아무도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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