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은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청와대 김형언 법무비서관과의 관계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인이 김형언 법무비서관과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법원 내 한 연구모임의 회장과 간사로 ,또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한 절친한 관계로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간문제이고 사법부의 정치 중심 받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이 어제 21일 있었다. 사법개혁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의 관계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임명직전 법관의 신분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법원 내 한 연구모임의 회장과 간사로,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한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김형연 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간문제이다.
역대 정부가 청와대에 검찰출신 법무비서관,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을 정치화해왔다.
만약 청와대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장악을 시도 한다면,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우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리 사법 정의를 세우고자 노력할지라도 김형연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는 한 사법부의 정치 중립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의지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