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고 주택 대출을 조이는 등의 주택시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일 문재인 정부가 급박하게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강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편파적이고 근시안적 정책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가격 바로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교각살우로 이어져 중산층이 몰락했던 과거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무리한 개입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하고 미성숙한 경제정책 추진이 서민부담과 경제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등 징벌적 증세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친화적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본다..

월드뉴스 박교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