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THAAD)가 한반도에 상륙했다.
쟁점: 싸드 배치, 국익에는 부합하지만 국민의 이익과는 충돌해.
주한 미군이 운용할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본격 수순에 들어갔다.
이미 싸드 발사대 두기가 지난 6일 밤 주한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부가 관련 사실을 국회에 미리 알리지 않고,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그것을 몰래 반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금 한미양국은 정기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전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4발의 탄도미사일을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 4발의 탄도미사실은 각기 1,000㎞ 이상을 비행해 3발은 동해 상의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졌고, 나머지 한 발은 그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주일미군기지 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이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같은 날인 6일 밤 주한미군은 싸드 발사대 2기를 한반도에 들여왔다
이런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군사적 대결 수순에 들어갔으며, 북한 역시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그 대응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후 형성된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이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국내에 형성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앞세워 북한의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기지에 대해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폭격을 가한다면, 그것은 곧 한반도가 6.25 동란에 이어 또 다시 열전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최악의 비극적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전의 화력을 고려할 때, 남북한 양측 곧 한반도 전역이 초토화되는 그 사실이 두렵다.
이미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만큼 이를 피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없어 보인다.
미국이 싸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핵 탄두를 장착한 채 발사되는 때에 발사된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맞다.
그러나 더 깊이 드려다보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체제를 완성하여 동북아에서 중국 패권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싸드의 한반도 배치를 극력 반대하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름의 (군사적) 이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 나름의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만은 또한 분명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싸드 배치 부지가 결정되자마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인(요우커)들에 대해 한국으로의 관광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광업계가 이미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당장 싸드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 80여곳 중 40여 곳이 영업중지 조치를 당했다.
이렇듯 싸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적이고도 단호하다.
아무튼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가의 여부다. 전시를 가정하면 다른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이 국가안보이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중국 또한 미국을 무시할 수 없다.
군사력 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방적 미국 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 같은 균형상태에서는 양측이 충돌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까지 고려하면, 싸드의 한반도 배치는 보다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지난 6일 밤 싸드 발사대가 이미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제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가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하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이 우리에게 없다.
이 점이 문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아닌가.
어쩌면 중국이 이후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하여 스스로 우리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날까지 우리가 앉아서 마냥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비극적이다.
북한의 공격성과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위험성 곧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국민의 이익에 반할 때 즉,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항시 국민의 이익을 우선히 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싸드의 한반도 배치는 정부가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다만 그 기준은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다.
즉, 한바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간의 정치군사적 세력균형 상태가 그 판단의 準據(준거)이다.
내 판단에는 그들 간에 어느 정도 정치군사적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군사(방)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