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대기자/논설위원>

‘미지의 격동기’를 맞은 한국, ‘새 길’을 모색해야.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미지의 격동기’와 마주해 있다.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의 한축인 소비수요의 위축을 부르고 있으며, 2월 들어 수출이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난달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고려하면, 올 우리경제의 성장률 또한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사태가 부른 좌와 우의 갈등이 광장에서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온 국민이 하나로 결집해 사회적 안정의 토대 위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적 힘의 분열이라는 위기를 우리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은 이후 남북관계를 더 큰 위기 국면으로 내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또한 단순한 암살 사건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후 남북관계를 새로운 경색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에 기반하고 있고,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 정책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의 세계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곧 세계화로 대변되던 기존 세계질서가 자국의 이익을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탓에 세계는 기존의 WTO체제에 변화를 꾀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는 이후 세계로 하여금 새로운 경쟁과 대결의 함정에 발을 들여놓도록 할 것이다. 그 점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근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현재 보다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후 한중일과 북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대북 핵 문제 해결을 놓고, 미국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독자적 행보를 내보일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인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확정되고, 그 부지 또한 선정되어 싸드 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자, 이에 대한 중국의 반향이 예사롭지 않다.

당장 싸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내 각종 사업이 중국 측의 규제강화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인민들의 태도 또한 이후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살필 때, 이후 한중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냉정과 절제를 통해 향후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대응책을 수립하고 질서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반전된 또 다른 대중 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중국의 반한 감정이 커지는 만큼 북·중 우호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이 때 형성될 새로운 동북아에서의 전선을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

이 전선이 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 이렇듯 이후 남북의 대치상황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기회일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를 가져다 줄 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대응 역량과 함께 우리가 어떤 새 길을 모색하는 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새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그런데 그 길이 미궁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두렵고, 우리의 미래는 더 어둡고 두렵다.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