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어둡고, 또 어둡다, 이 나라의 앞날이.
아침 햇살은 화사한 데, 우리 마음에 드리워진 지난밤의 어둠은 여전히 걷히질 않는다.
이 나라가 혹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은 것은 아닌가? 아침의 새 빛은 여전히 찬란한 데, 그 빛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영 개운치가 않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찬연하지만, 그 빛을 대하는 우리네 마음에는 어제 밤에 내린 어둠이 여전히 걷히질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니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또한 보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과 길을 잃은 이 나라의 앞날은 어둡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안보위기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사회적인 위기 측면에서는 더하다.
지난 67년 동안 지속된 정전체제 하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남·북한이지만 지난 해 6월을 기해 남과 북은 이미 관계를 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만큼 분단의 고착화가 심화됐다. 특히 북한은 3대 세습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시기 동안 핵무기 및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 개발에 전력투구했다.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가의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그것을 실어 나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진전도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남북한 간의 비대칭적 무기체계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자난 해 연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싸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급기야 싸드의 한반도 배치가 실행에 옮겨 질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취를 보다 공세적으로 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대응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 경제현실과 함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행되는 것을 가정하면, 이후 한국경제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저성장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부족을 금융권에서 차입해 사용했다. 그 결과 2017년 2월 현재 가계부채규모가 국민총생산(GDP)의 크기와 거의 같은 1,300조원 대에 이른다.
국내 경제사정이 이렇고 보니 마뜩이 쓸 정책카드도 없다. 이러다간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아예 잃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더 두렵다.
더군다나 지난해 연말 불거진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정부실패와 함께 정책실종 사태까지 부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를 새로운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것이 부를 세계무역질서 재편 과정에 나타날 경제 파장에 대해서과연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답을 못하겠다.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고려하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이후 참으로 답답한 국면을 맞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정치실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라는 성장절벽의 요인들을 극복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 보인다.
어느 새 아침 햇살은 화사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드리워진 지난밤의 어둠은 여전히 걷힐 기미가 없다.
어둡고, 또 어둡다, 이 나라의 앞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