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수사/기소 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월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검찰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2017명 대상)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9명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공정성확보' 34.5%,'검찰권한 축소/기소/수사권분리(27.0%), 비리전담기구 설치(19.3%),인사권 독립(15.4%)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응천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가 왜 필요한지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의 토론회에서 나올 소중한 논의들이 검찰과 경찰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문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이창무 교수, 그리고 토론에는 이창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교수,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