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기자회견내용 전문게재>
사기공갈 7가지 죄목의 고영태를 구속수사하라!
1. 김수현 녹취록
○ 고영태 : “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X나 쓰레기새끼 같아. 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 놓고 정리해야지...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거지”
“미르재단도 살핀 뒤 내가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문체부 1차관이 누구냐? 박민권? 얘를 없애려면 사람이 있어야 해”
“관세청 인사 발표 나면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줄줄이 만나자. 세관장도 만나고. 그럼 ‘당신은 뭔가 내놔야지’ 하고 요구할 거야. 머리 좀 써봐. 주변에 관세 문제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 김수현 : “그러면 좋죠. 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 어떤 생각이 드나? 이런 녹음파일이 2천 개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더 해괴망측한 얘기가 나올지 끔찍하다.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다. 여태껏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대부분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치정에 얽힌 공갈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고영태 일당의 범죄가 지금 시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검찰, 특검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 최서원과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었고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고영태 일당조차도 재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돈 한푼 제대로 빼낼 수 없고 사람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데도 이 재단을 구성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겠나?
2. 고영태의 범죄혐의
가. 공갈미수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2016년 8월경 한강둔치에서 최서원에게 5억원을 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것을 터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침
나. 사기미수 : 회사를 만들어 용역을 빙자하여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며 롯데 70억원, SK 80억원, 부영 70억원, 포스코 40억원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다. 사기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선수관리 명목으로 6천만원 교부받아 편취
라. 절도 : 최서원의 사무실을 뒤져서 그곳에 있던 청와대 문건 등을 가지고 가 절취
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허위 진술(검찰조사에선 신사동 의상실에서 만든 대통령 옷이 30벌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국회청문회에선 100벌이라고 허위증언 등)
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의상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최서원의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유출
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전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흘려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최서원의 명예를 훼손
3. 수사를 담당할 기관
○ 이 사건은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원래 특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나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 게다가 활동기간이 2월말로 종료되므로 현실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일반검찰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2016. 11 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하여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고영태 일당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 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은 이미 2.9 시민단체에서 강남경찰서에 고발하였음.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임
○ 이밖에도 신자용 부장검사의 폭언 가혹행위 피고발사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법 제12조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나 거의 매일 피의사실 및 증거관계까지 언론브리핑을 함으로써 실정법 위반
4. 구속사안에 해당
○ 특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했고 정유라의 학점을 부당하게 올려줬다는 이유로 이화여대 이인화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 이런 마당에 앞서 본 고영태의 범죄혐의가 과연 김기춘, 조윤선, 이인화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 사안 자체가 중대함은 물론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 이런 고영태를 검찰은 조사하고도 철저히 비호했으며, 특검은 아예 조사조차 생략했고 오히려 고영태를 비밀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처음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방해물이 나타나자 교묘히 숨겨왔던 것이다.
5. 헌법재판소에 당부함
○ 김수현 녹음파일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규명하는 결정적 열쇠다. 따라서 단순한 검증으로 부족하고 재판정에서 공개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 2천 개나 되는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기록에 첨부하기보다 변호인측에서 제시하는 파일을 공개적으로 현출시켜 국민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 박영선, 손혜원 의원 관련
○ 박영선의원은 국정조사 당시인 2016. 12. 고영태와 노승일을 청문회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두차례 만났다. 전화통화 음성파일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이완영, 이만희 의원이 다른 제보자를 만난 것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였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 손혜원의원은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따로 만나 사진을 찍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의인들을 보호하라!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죠. 고영태 증인은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승일 증인은 더 의롭고 더 용감했습니다...”
○ 야당은 지금도 고영태와 입장을 같이 하는지 밝히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고영태 공갈사기단의 일원임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특집 | 유력 대선 후보 반기문 vs 문재인 총력검증
‘고령자 우선’ 불구, 文 가족 만난 50대 이모, 文 아들만 응시해 이례적 채용된 고용정보원 5급
〈단독〉 문재인 ‘北 이모 상봉’·‘아들 취업’ 의혹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2017년 02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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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우선’ 불구, 文 가족 만난 50대 이모, 文 아들만 응시해 이례적 채용된 고용정보원 5급읽기 설정 기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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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이 전화 걸어와 ‘이해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해”
● “채용 때 내부자와 공모 가능성…文 아들, 청문회 세워야”
▲ 2004년 문재인 당시 청와대 수석이 4살 많은 북한 이모(중간)와 상봉하는 모습. ▶ 문준용 씨가 제작한 ‘글로버 경제의 리더’ 동영상.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질주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셀프 검증은 그의 자유”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이념·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우선 그의 ‘북한 커넥션’ 및 ‘금수저 아들’ 의혹을 파헤쳐봤다. 이번 취재를 통해 두 의혹에 관한 여러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드러났다.
2004년 7월 제1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문재인(당시 51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어머니 강한옥(77) 씨, 부인, 아들 문준용 씨와 함께 북한에 사는 이모 강병옥(55) 씨를 만났다. 이때 상봉 관련 북측 서류에 문 수석의 나이가 ‘74세’로 돼 있었다. 문 수석은 그 이전엔 상봉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상대정당측은 “누군가 고의로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文측 고발, ‘무혐의’ 처분돼
2012년 대선 당시 박선규 전 새누리당 대변인도 ‘북 이모’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박 전 대변인을 고발했다. 박 전 대변인은 최근 ‘신동아’에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가 정당했다는 게 입증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변인은 “입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게 개탄스럽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10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당국이 선정한 북측 상봉단 100명이 자신의 남한 거주 가족들을 상봉 대상자로 신청해 이뤄졌다. ‘신동아’가 최근 국회의원을 통해 통일부의 ‘10차 상봉단 명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상봉단 100명 중 50대는 강병옥 씨가 유일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상식에 따라 남북한에선 고령자가 상봉단으로 선정됐다. 50대가 선정된 사례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의 어머니는 1950년 12월 6·25전쟁 흥남철수 때 월남하면서 북한에 남은 동생 강병옥 씨와 헤어졌다. 문 수석의 어머니는 1953년 경남 거제에서 문 수석을 낳았다. 이후 남북 가족 간 사람과 정보의 왕래가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평범한 주민인 강병옥 씨가 남한에서 문재인이라는 조카가 출생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 문재인을 상봉 대상 가족으로 신청했을까. 문 전 대표는 이런 의문에 답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이 강병옥-문재인의 가족관계를 알아내 둘의 상봉을 공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 “북쪽에서 문재인 수석을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 생각하고 이모를 찾아내 상봉을 주선한 것이라면 이는 대남공작의 일환이다. 만약 남쪽에서 먼저 문 수석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북쪽에 비공식 요청했다면 매우 중대한 사태이자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배려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 교수는 최근 ‘신동아’에 “이 말을 한 후 문 전 대표가 내게 전화를 걸어 해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스스로도 이모 상봉 사실이 꺼림칙했던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무마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유 교수의 말이다.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문 전 대표는 ‘우려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당시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다른 상봉 대상자들과 너무 나이 차가 나니까…당시 문재인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어서 (북한 당국이) 뭔가 주목했을 거라고 봐요. 북한과 우리 정부 안에서 문재인 수석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북쪽이 남쪽 고위 인사를 그런 식으로 가족으로 하면 아무래도 북쪽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아들 의혹은 ‘신동아’(2012년 3월호)의 단독보도로 2012년 대선 이슈가 됐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수하 행정관이던 권재철 씨가 고용정보원장으로 임명돼 재임할 때인 2006년 12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됐다. 일반인은 알기 어렵게 채용공고가 났고 준용 씨 한 명만 응시해 합격했다. 준용 씨는 입사원서에 양귀에 귀고리를 한 사진을 부착했고 12줄짜리의 짤막한 자기소개서를 썼다. 채용공고의 자기소개서 분량은 ‘A4 3매 이내’였다.
김상민 전 의원은 ‘신동아’에 “정유라 부정입학보다 문준용 불법 특혜채용 의혹에 젊은 층이 더 공분(公憤)할 것이다. 내부자와 공모한 혐의가 짙다. 문준용 씨 등 관련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의혹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서 마감이 12월 6일이었는데 고용정보원에 제출된 준용 씨의 건국대 졸업예정증명서는 12월 11일 출력된 서류였다. 원서 마감이 지나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 이러면 서류전형 탈락이다. 2008년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4183명 중 이런 서류 미제출로 64명이나 탈락했다.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 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뿐이었다. 그러나 방문접수 대장은 서류 자체가 없었고 우편접수 대장엔 문준용이 없었다. 또한 양귀에 귀고리를 한 원서 사진은 그림 파일로 출력된 것이다. 원서가 e메일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e메일로 제출된 원서를 출력해 접수해준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전에 채용이 내락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원서를 써서 일사천리로 합격된 것으로 의심된다.
고용정보원 규정상 인사 서류는 영구 보존토록 하는데 2006년 입사자 채점표 원본이 없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채점표 원본은 보존돼 있다. 몇 차례 감사도 부실하게 진행돼 문준용 씨 관련 의혹이 은폐돼왔다.
고용정보원은 5급 임용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5급 상당 재직 경험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한다. 문준용 씨는 대학 졸업예정자였다. 자격증과 실무 경력이 전무했고 공모전에 세 번 입상한 정도였다. 문준용 씨는 취업 14개월 만에 휴직 상태로 유학을 갔다가 휴직기간 종료 직전에 퇴직하면서 37개월치 퇴직금을 받았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특혜 의혹의 연속이었다.”
고용정보원은 “동영상 제작 전문가여서 채용했다”고 설명하지만, 문준용 씨가 근무 당시 제작한 동영상 타이틀은 “글로버(글로벌의 오자) 경제의 리더”였다. 방송영상 전문가들은 “영상 제작을 전혀 모르고 만든 수준”이라고 말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문준용 씨의 급여가 기본급 월 15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씨의 연봉은 3450만 원으로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보다 높았다.
“특혜 없었음이 누차 확인돼”
‘신동아’는 문 전 대표 측에 두 의혹의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이산가족 상봉 건은 북측이 보내온 상봉자 명단에 당시 문재인 수석의 나이가 잘못 기재돼 통일부가 북측에 수정 요청을 했다. 아들 건은 2007년 감사원 감사, 2010년 노동부 감사 등을 통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이 누차 확인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고용정보원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할 시간이 부족하다. 잡지 마감 안에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해왔다.
입력 2017-01-26 09:36:18
허만섭 기자
mshue@hanmail.net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