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이팔웅논설위원>

미국의 저명한 외교전략가 ‘브레진스키’ 박사는 그의 저서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밀리는 사태가 도래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3가지로 요약 했다.

첫째 중국에 종속되는 것.

둘째 핵을 보유하는 것.

셋째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에 맞서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갈림길에서 중국을 선택할 경우 그 이후 한국은 독립적 존재로 살 수 없고 중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 브레진스키 박사의 예언이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조선조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당한 굴종은 치욕적이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부터 냉전이 종식되어 한중 국교가 재개된 1992년까지의 100여년 동안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던 기간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한 중 국교가 수립되고 제1무역상대국이 된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정간섭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한국의 성악가 조수미 등 저명한 음악가의 중국비자를 가로 막는가 하면 조수미가 출연하게 되어있는 음악회 마져 취소하는 등 치졸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고도 무슨 대국행세를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서슴없이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굴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행하는 행태를 볼 때 중국은 결코 善隣國(선린국)이 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국제정치의 독립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베스트 팔렌(westfalen)질서와 중화질서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겁박하고 있는 것은 ‘중화질서로 새판짜기’에 대한 국가적 집착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시대착오적인 중화질서의 복원은 불가능하다. 베스트 팔렌 이념은 주권국가들의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은 역사의 지상명령이자 세계질서의 초석임을 중국은 망각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일리가 있지만 지금처럼 난폭하게 한국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의 자존심이 상처 받지 않도록 중국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로 더 나아가 적응적 묵종(適應的 黙從)까지 강요한다 해도 호락호락 할 대한민국이 아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평화에까지 도전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마구 쏘아대는 미사일 발사 행위 하나 통제 못하는 주제에 무슨 얼굴로 한국이 THAAD를 배치하려는 문제에 간섭하려 하는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못하도록 통제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속내는 북한이 핵무장함으로서 한미일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에도 중국은 뒷문을 열어놓고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국가와 이웃하고 있어도 결코 선린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제2의 핀랜드화 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핀랜드에 대해 자행한 악행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반도를 제2의 핀랜드화를 꿈꾸고 있다니 중국을 한층 더 경계해야 한다.

중국의 굴레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굴레에 갇히면 죽고, 벗어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중국이 무섭고 두려운 나라임을 깨달아야 한다. 100년 전 구한말 국내 정변의 와중에서 ‘중국이냐 일본이냐’의 기로에서 방황한 적이 있다. 1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 당시보다 더 복잡하다.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정신 차리고 다음의 원칙만 지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바로 근공원교(近攻遠交)이다.

이 사자성어는 삼국지와 초한지에 등장하는 경구이다. 국경을 마주한 동맹국 보다는 국경을 멀리한 동맹국이 더욱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거리가 먼 미국과 교제해 가까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이점을 우리는 경험했다. 바로 근공원교의 산물이 한미동맹이다. 이 원칙이 흔들림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당장 추진해야 할 문제는 굳건한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자칫 小貪大失(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대승적 견지에서 해결하고 당장이라도 추진해야 할 일은 한일 협력이다. 한일 협력의 힘으로 중국과 맞서야 우리는 살 수 있다. 한일 협력이 잘 안되면 중국은 한국을 더 무시하고 겁박할 것이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한일을 협력하는 한일관계로 반드시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