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완수 선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 8개월여가 지나갔다. 지난 3년 8개월을 돌이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내 놓은 정책들 중 국민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있는가?
최근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 ‘박근혜 정부는 별로 한 일도 없고, 했어도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견해가 크게 우세한다. 즉,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 연이은 (총리지명 등에서 보듯이) 인사실패와 뒤이어 터진 세월호 사건으로 애초부터 국정운영의 모멘텀을 잃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은 해경의 해산과 함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근간 발생한 경주지진이나 태풍 자바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 기타 서해안에서의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 실패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위 경제혁신 3개년 개혁에 따라 추진된 창조경제센터 역시 제대로 가능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안보분야의 핵심인 대북정책 역시 남북관계를 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이전의 단계로 이행시켰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를 우리 스스로 막아버렸다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대미의존도를 크게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사실은 향루 우리의 안보비용이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국내 안보 사정이 이런 가운데 우리경제의 큰 버팀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최근 불완전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가 리콜명령과 함께 제품을 회수해서 폐기해야 하는 중대한 사태를 맞았다. 이로 인한 양사 손실의 크기가 각기 수조원 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추락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난 4.13 총선 파동은 새누리당을 원내 제2당으로 만드는 한편 야당에게 과반의석이 훨씬 넘은 의석을 내줬다.
이 같은 4.13 총선 결과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나 소위 ‘최순실(60) 게이트’로까지 불리어 지고 있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충정(사명감)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아직 임기가 1년 2개 월 여가 남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 면에서 ‘쌀밥에 섞인 하나의 보리밥알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보리밥알이 제아무리 강해도 더 부드러운 쌀밥에 이리저리 뒤섞이며 종래 존재감을 잃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입지를 대반전 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 점을 보여 주듯 오늘 행한 제4차 국회시정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70%가 원한다.”며,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 내에 개헌조직을 꾸리는 것과 함께 국회 내에도 개헌범위 내용 등을 결정할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문제를 이유로 개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오늘 국회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대 담론을 정치무대에 올리는 것과 함께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견 국민의 눈에 발칙한 측면이 있다.
설령 그런 면이 있어 욕을 먹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가 있다면, 그 것은 제10차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었다.
지난 4월 14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라는 글에서 이 점을 설파한 사실이 있다. 87년 체제가 성립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님을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첫 일성 역시 개헌이었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제10차 개헌을 주도해 완수하는 것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박 대통령이 옳은 선택을 했다.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