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span>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 박근혜 정부를 ‘잔인한 정부’로 불리도록 해

박근혜 정부를 일러 일반 국민들이 말하길 ‘잔인한 정부’라 한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중산층 복원에 힘을 써야할 정부가 중산층 죽이기을 자행하고 있어서, 그리 부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다들 이르기를 “이 정부 들어 담배가격 인상도 세수증대를 위해 의도된 것”이지만, 뒤이어 세수 증대를 위해 “국세청으로 하여금 중소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세무조사에 나섬으로써 그들 중 상당수가 추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어서 최종 폐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일반적 세무조사가 정부가 추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국세행정이 전개되야 한다. 그같은 세무조사의 유탄에 중소개인사업자가 맞아 죽은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들어 “그 유탄을 맞는 중소개인사업자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자면 정부는 마땅히 국세수입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세청에 위에 지적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현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고지하면서, 그 고지 경위가 세무조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신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국세의 수입구조가 정확히 알려짖 않음으로 이후에는 그 경로 및 그 구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개인자업자가 세무조사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소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고 그 탓에 폐업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구조를 살피면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 사용직이라든가 기타 공공행정, 금융보험, 국방 등 안정된 직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전체노동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이 중견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9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바로 중소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중소개입사업자가 폐업하면, 그만큼 고용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여하한 방법으로 이들이 사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데, 지금은 국세청을 통해 과도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중소개인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해 오히려 이들 사업자들을 폐업으로 내 몰고 있다.

더구나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현실에서 중소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가 그 대부분으로 사실 상 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그들은 세무사들에게 기장 업무를 위임하여 세무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있긴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만 가지에 달하는 품목과 그 가격이 소액에 달해 일일이 다 기장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유로 2016.07.01.을 기해 국세청은 가구, 안경 등의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서 제기한 문제가 이번 국세청의 조치로 크게 개선이 되겠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으로 규정하기 이전 가구, 안경점 등을 운영하는 중소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세무업무에는 문외한(門外漢)들이다.

이 때문에 세무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사들이 옳게 기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이들 중소개인사업자들이 여하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그 일은 곧 이 사업자로 하여금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통상 2년의 기간 동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놓고, 정작 실제 세무조사는 과세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로 5년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5년은 긴 기간이다.

그러다보니 기억에도 없는 소득자료들이 세무조사 과정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중소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대표 개인명의의 통장이나 가족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출부분과 개인금전대차 부분을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더군다나 5년이 경과하면, 제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기간 동안 통장에 입금된 모든 돈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다. 즉, 그 긴 기간 동안 이뤄진 사업거래와 개인거래를 구분하는 것도 그 긴 시간 동안 누적되다보니 여간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내용을 일일이 다 소명하자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단 시간 내에 소명을 요구하는 국세청에 대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소개인사업자들의 진언이다.

이러다 보니 급기야 중소개인사업자들은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추징당한 그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폐업과 함께 고액의 세금체납자가 되고 만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중소개인사업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은 올 1월부터 4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소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수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중소개인사업자들의 주장이 옳으면, 국세청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행정 또한 종국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국세행정의 지향점 또한 국민을 위한 일에 집중되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앞서 지적한 현실을 정부는 정확히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소개인사업자들의 주장을 뒷 받침 하듯, 때 맞춰 기획재정부가 1월부터 4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국세수입액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8조 1천억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18조1천억원이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 연 매출 20억원 짜리 중소자영업체 9,050개사의 년 매출에 해당한다.

연 매출 20억원의 중소업체라면, 한달에 1억7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하므로 이 사업자는 직원을 최소 20명은 거느려야 한다. 직원들에게 매출액의 약 50%가 봉급으로 지불되고,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사업자의 수익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중소개인사업자의 매출에서 직원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해 하나의 경제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를 통해 해당 기업 혹은 사업자의 경영행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한 중소개인사업자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의 약 3개월의 기간에 걸처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5년 동안 90억원 상당의 매출누락을 밝혔고, 이를 이유로 누진율을 적용해 약 38% 세율에 가산세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추징했다.

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이 무려 40억원에 이른다. 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재 채무 및 보유 재산 총액을 계산할 때, 그 정도의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 이 개인사업자에게 국세청은 앞서 지적한 규모의 세금을 이 개인사업자에게 추징했고, 현재 이 개인사업자는 평생을 해온 이 사업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이 같은 세무조사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잔인한 정부’라고 일반 국민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성장률이 저조한데다가 설령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최고 당면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 또한 여간 깊지가 않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중소개인사업자의 가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 20여명에 관련 4만여 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200여개나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약 40억원의 세액을 그 사업자에게 추징했다. 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이 중소개인사업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종래 폐업을 해야 하고, 이 사업자의 폐업으로 이 회사의 직원 및 부품을 공급하던 관련 부품업체 또한 문을 닫아야 하는 비극적 종말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