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대기자>
<</span>미리가 보는 2017 대선 현장> 제19대 대통령, 누가 대통령 되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나.
내년 곧 2017년 12월이면, 헌법에 규정된 대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아직 1년 이상의 기간이 남긴 했지만, 많은 이들의 이름이 이미 차기 대선의 잠룡들이라면서 거론되고 있다.
반기문(직위 및 존칭 생략)을 비롯해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정세균, 김부겸, 손학규, 김무성, 남경필,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등이 그들이다.
이들 모두 마음 속 한 켠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
우선 그들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그 누구도 국민의 지지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여러 방식을 통해 대국민 지지도를 구축하고 나면, 그 바탕 위에서 각 정당별 대선 후보결정전인 당내 경선일정이 잡히고, 그 일정에 따라 당내 경선을 치른다. 각 정당의 후보경선 방식은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도 당내 경선이라는 제한 때문에 당 내에에 정치적 기반이 없으면,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없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렵다.
현재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는 반기문이다. 하지만 반기문의 경우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신분이 갖는 위상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가 어느 정당으로 가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없다.
그 점이 그에게는 큰 약점이다. 그러나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그를 차기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 하고 있고, 그게 기정사실화 된 마당이다.
친박의 이 같은 움직임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정치세력이다. 김무성을 필두로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이다.
반기문 다음으로 손 꼽히는 이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2012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석패했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3.6%로 약 110만표차를 보였다.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5.8%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음을 보여 준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총유권자수는 40,507,842명이며,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의 수는 30,721,459명이었다. 문재인 다음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가 안철수이다. 그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안철수는 ‘정치적 변향성’이 큰 후보군에 속한다.
이들의 뒤를 잇고 있는 이들이 안희정,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김부겸, 손학규 등이다. 근간 전남 강진에서의 칩거를 마치고 정치판에 다시 돌아올 손학규의 경우 죽을 각오로 차기 대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내년 6월 정도면 이들 중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지 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적어도 앞서 지적한 이들로 대선판이 짜여질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치를 바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의 앞날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이 때문에 대선판이 어떻게 짜여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정치는 결코 바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바로 그 바람을 일으키는 돈이 그 뒤에 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을 갖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데 2017년 대선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지난 28일을 기해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부정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 때문이다. 이 법으로 인해 표심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득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현행 정치판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선거 더더구나 전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대통령 선거는 돈 없이는 못 치룬다. 결국 앞서 지적한 차기 대선 잠룡들 중 어떤 형태의 돈이든 돈을 지배하고 있는 자만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차기 대선 잠룡들 중 누가 돈을 지배하고 있는 지를 파악해 보면, 모두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내가 말한 돈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곧 비자금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는 그 자금의 크기와 그것에 대한 지배력을 말한다.
첨언해 둔다. 위의 돈 관련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주장한 데는, 대선을 치루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에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정치 비자금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무기거래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소 3%의 리베이트가 수수되고 있으며, 역대 정부마다 그 수수료를 챙겨 온 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점 또한 확인 되지 않은 것이며, 앞서 전개한 나의 이 주장이 터무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둔다.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돈이 없으면, 대선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만도 현행 무려 3억원이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서도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내야 한다.
2016.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