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논설실장>

2016년 9월9일 오전 9시30분(북한시간 9시) 북한의 제 5차 핵실험으로 세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는 32세의 젊은 독재자이자 폭군이 막무가내식 핵 놀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국제사회가 골치를 앓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안보리는 강경한 어조의 대북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제재에 더욱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으로 핵 놀음에 광분하고 있다.

유엔에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한 동남아의 어느 외교관은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하는데 대해 말로만 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문서로 남기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촌평을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경한 제재를 가한들 중국이 뒷문을 통해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한 북한 제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 소형화, 규격화된 몇 가지의 핵탄두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위력에 근접한 10kt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SLBM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까지 실전배치 된다면 그 위력은 가공할 정도이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미사일을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면 미국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머지않아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라고 압박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의 도시하나를 공격해 초토화 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북한의 제 5차 핵 실험 이후 안보에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바 있는 미국의 성김 대표는 지난 9월13일 핵무기를 재도입(reintroduce)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우산이 가동되어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이는 전면적인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핵을 사용하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내린 적이 있다. 드골의 촌평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왜 그럴까?

핵이 없는 국가와 핵을 보유한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이 없는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모두가 죽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항복해 굴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나라는 지도에서 조차 사라지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국가 양측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쟁은 억지되고 공포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 공포의 평화가 핵전쟁보다 낫다는 얘기다. 우리는 현재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아주 심각한 안보환경에서 살아가는 처지에 빠져 있다.

북한의 핵 앞에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에만 맡겨야 하는지 마음이 답답한 뿐이다.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로 대미 및 동맹국에 대한 위협은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미국은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행동에 이르기 까지 모든 수단을 꺼내 놓고 검토하는 분위기다.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즉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슬로건을 언급한 뒤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나라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도 전쟁 경험이 가장 많은 나라다. 미국에 위기 상태가 생기면 군사력 사용을 망설이지 않는다 미국은 그런 나라다.

지금 김정은은 핵을 앞세워 천둥벌거숭이 같이 날뛰고 있다.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어떤 불행이 닥쳐올지 모를 일이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미친개는 몸둥이가 약이라는 고 박정희대통령의 언급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아무튼 한반도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험, 전쟁위기 등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전쟁은 막아야 하지만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평화를 위해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 다짐해야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