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경주 방폐장 인근 지진 발생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고 13일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의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후 2014년 9월까지 경주 방폐장 반경 30km내에서 총 38번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에 발생한 진도 3.5 규모의 지진은 방폐장에서 불과 9.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지진 발생 빈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1년부터 10년간 총 3회 발생한데 비해, 1991년부터 10년간 9회, 2001년부터 10년간 총 12회 발생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4년간 무려 14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 (사진제공:경주시)9.12지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방폐장 결정(2005년)이 결정되기 불과 8년전인 1997년에는 경주 방폐장 18km 거리인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9km 지역에서 진도 4.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어제 진도 5도가 넘는 지진이 경주 부근에서 발생했고 경주 지방의 암반 건전성과 양산단층의 활성단층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왔었다”라며 “정부에서는 그 당시부터 계속 ‘방폐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정확한 진단과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년 이상 관리되어야 할 방폐장이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폐장 및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핵발전소와 방폐장 인근 지역에 대해 지질조사를 재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백지상태에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