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상반기동안 비위공직자 늘어나
- 200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비위공직자는 1.522명으로 밝혀저
2003년 부터 지난해 상반기동안 비위공직자는 파면,해임,뇌물수수,등1.522명 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상반기동안 비위 면직자는 118명으로 이 가운데 파면49명 해임 50명 당연 퇴직 19명이였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62명으로 가장많았고 공금 횡령및 유용33명 직권남용 직무유기, 문서위조, 변조,등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종 부패행위로 인해 면직된 공직자는 1.522명에 달 한것으로 나타났는데 부패유형별로는 뇌물, 향응수수가 979명으로 가장많았고 공금횡령 , 유용348명 직권남용과 직무유기62명 문서위조 변조21명 기타 112명 순 이였다. 면직종류별로는 파면600명 해임56명 당연퇴직356명이였다.
국민 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국민권익백서 통해 이러한 내용의 비위면직자 현황이 공개했다. 이가운데 중앙 행정기관의 비위면직 자는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 391명 지방자치단체 383명 교육 자치단체105명이 뒤를 이였다.
현황을 분석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상반기 6개월동안 118명으로 년간 계산을 해보면 236명으로 지난 5년동안을 비교해서 연 비위자수보다 높은 수치다. 새 정부 출범이후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원인도 있다.
부패신고 가운데 검찰 경찰 감사원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562건 이였고 지난해 12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한509건중 실제 부패 적발률은 70.5% 359건를 기록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을 비롯해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 법인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수 없다.
권익위 는 백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은 여전이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