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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신변보장 안되면 금광산관광 재개는 없다! - 이대통령,청와대 국무회의 주재,북한과 일본은 우리 국론분열 노린다!

기사등록 2008-07-16 18:33:03

이명박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있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부 임무 중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북한 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신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 들지 않토록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독도,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론 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국제홍보 강화,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제작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치권이 독도와 금강산 문제에 정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 금강산 관광은 북한을 돕자고 하는 뜻이 많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고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비무장 우리 민간인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요구대로 즉각 합동조사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 이대통령,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강조.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임무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재발방지대책, 확실한 관광객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일본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독도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대통령,독도에 대힌 실효적 지배조치와 홍보강화 및 중국 일본과 함께 공동교과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고 국제 홍보활동도 강화해 일본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 활동 강화와 한중일 3국 공동교과서 작성, 그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와 국제 홍보활동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동북아 역사재단을 통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 대한 장기적 연구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등과 함께 역사교과서를 만든 것 처럼 우리도 중국, 일본과 공동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 노동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확고히 지켜야.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계 하투와 물가안정, 고유가 대책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7,8월 중 예상되는 노동계 하투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며 "파업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금으로 보상하는 종전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노조도 불법 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15일부터 공직차량 홀짝제 운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위기 때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때 일 수록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셔틀버스 등 공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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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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