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논설실장>

대만의 작가 보양은 그의 저서 “추악한 중국인”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장독’에 비유하며 중국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진보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권력에 쉽게 굴복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문화비평가 주다커(朱大可)는 “보양의 경고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중국인은 여전히 탐욕, 무례, 저속, 투기, 도박, 떼, 강탈, 사기, 표절 등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에서 정직, 법치, 성실, 신용, 용기, 담력, 독립성, 존엄, 교양, 책임감, 근로 등의 덕목은 찾아보기 힘들고 중국인 모두가 너나할 것 없이 공기와 토양, 그리고 식품에 독을 집어넣고 자연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어용 사드 배치 결정으로 우리는 지금 중국의 무례와 겁박, 떼 쓰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인은 예로부터 의심이 많은 민족이라고 평가해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제국주의 행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이 넘는다.

100년 전인 구한말 때 우리는 불안정한 국내 상황 속에서 ‘ 중국 아니면 일본이냐 의 두 갈래 길에 처해 본적이 있었다. 그런데 1세기가 흐른 지금은 미국과 중국 틈에 끼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정세에 내 몰리고 있는 형국에 빠져 있다. 이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가? 한반도의 남반부는 해양세력이다. 대한민국의 해양력은 미국에 의해 전수된 결과 오늘날과 같은 해양세력 국가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미국의 해양 전략은 적절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세력이 냉전의 승자로 남게 되었다. 물론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결코 길지 않은 세월에 자율적, 타율적인 해양화 였지만 산업화, 경제성장, 사회적 다원성의 신장, 민주화 등을 이룩한 것은 해양화의 길을 걸어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삶의 조건과 지정학적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한반도 남반부의 해양화는 더욱 가속화해 해양국으로서 의 발 돋음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대륙 세력으로 편입된다면 우리 경제의 퇴보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해양세력이 대륙세력보다 경제성장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민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폴란드가 택한 근공원교의 외교노선을 이해해 우리의 정치인이나 국민들이 폴란드의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폴란드는 이웃인 러시아와 독일에 의해 유린당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여북해서 폴란드는 국가안보를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핵 우산으로 들어갔겠는가? 폴란드의 대미관은 미국은 적어도 영토에 대한 야욕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폴란드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다. 폴란드는 이웃을 결코 믿지 않고 있다.

우리도 외교노선을 근공원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을 믿거나 기대서는 않된다는 얘기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계기로 근공원교의 전략을 도입해 미국에는 맞서지 못하고 이웃인 한국을 향해 무례하게 겁주고 협박 압박하고 있다.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중국의 협박 공갈에 사드 배치 문제를 중단한다면 그 때부터 제2의 핀랜드화는 시작되는 것이며 중국에 굴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어떠한 위협이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않된다. 겁을 먹어서도 않된다. 지금 정세로 보았을 때 우리가 중국에 굴종해야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무역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미리 겁먹는 일부도 있지만 세계무역기구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중국의 무역 보복은 불가능 하다.

만의 하나 중국이 무역보복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 굴종해야 하는 사태 보다 훨씬 낫다. 중국은 결코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을 핑계로 대북 제재 참여에서 이탈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심지어 유엔 안보리에서 조차 대북제재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우려해야할 일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다. 이는 미국이 화가 났다는 얘기다. 오히려 겁을 먹을 일은 미국이 화를 내는 일이다. 결코 미국이 화를 내게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점진적으로 멀리한다면 우리는 중국으로의 종속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할 것인가는 그 답이 나왔다. 우리는 해양세력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불가원 불가근(不可遠 不可近)이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