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월드뉴스 논설실장>

한반도 정전(휴전)체제가 63년이 되었고, 한미동맹 역시 63년이 되었다. 2016년 7월27일로 한국전쟁의 정전(휴전) 63주년이 된 것이다.

북한은 전쟁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뜻하지 않게 미군 등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마리크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서 한국전쟁의 휴전을 제의했다.

연합군측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정전회담을 1951년 7월10일부터 시작해 2년동안 이어진 휴전협상은 역사상 가장 긴 정전협상으로 꼽힌다. 1953년 7월27일 양측은 정전협정에 서명함으로서 3년 1개월 2일 만에 민족상잔의 전쟁은 멈춰진 것이다. 결코 끝난 전쟁은 아니다.

정전(휴전)은 말 그대로 물리적 전투행위는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 무장대치 상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니다. 다만 서로 간 현 상태에서 전투행위만 뭠췄을 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은 언제 다시 열전으로 반전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휴전 상태가 오랜 세월로 이어지다보니 평화 시대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착각이다.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예고 없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전은 깨지고 전쟁이 또다시 시작된다는 얘기다.

-우리의 안보 환경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단추를 거머쥐고 있는 한 한반도에서 조그마한 충돌이 핵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기 전에 핵 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책, 국민들의 모든 정치적 판단에는 핵공격 저지가 최우선 순위이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남의 종북 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결코 평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은 선제공격을 당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경제발전

우리는 전쟁과 분단의 척박한 토양위에서 잘 사는 터전을 만든 것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중동의 열사의 땅에서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인 것이다.

그러나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평화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보를 한 순간이라도 소흘히 해서 김정은에게 남한 강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소지가 있다면 정전협정은 어느 한 순간 전쟁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제는 잿더미로 변하고 국민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우리의 각오와 북의 핵에대한 대안모색

먼저 7월27일은 전쟁이 전투하는 열전만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다.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어서는 않된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고 그에 못지 않게 정신무장도 튼튼히 해야 한다. 그 방어의 일환으로 순전히 방어용인 사드(THAAD)를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을 향해 핵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규약에도 남한 적화를 명시하고 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 적어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된다.

지금 동북아의 정세는 긴장의 연속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 총 한방이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화약고가 한반도 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국민 모두가 결속하여 총력전을 각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평화를 지키지 위해서는 우리도 늦지 않게 북한의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수단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