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이 주최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국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듯, 교육도 복지 차원에서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을 제정해 모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이란 구호로 7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경미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원하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15년 이상 되었는데, 하위권 학생들을 배려하는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요건”이라며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경미 의원은 “국가가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것은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사례발표, 토론을 통해 제안되고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책임보장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