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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6 02:10:36
  • 수정 2016-07-17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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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개편 정책토론회가 7월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되었다.토론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경기일보가 주관, 수원시정연구원이 후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의원은 개회사에서 행정자치부는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듯이 오히려 비방재정을 확충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국회에 설치된 지방재정특위를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는 김흥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교부세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이란 주제로,이원희가 지방교부세의 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부산대 한국재정학회 최병호 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제주대 한국정부회계학회 김동욱 회장,정창수 경희대 나라살림 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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