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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정문 앞 사시존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 성균관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모(여)씨는 속히 사시존치법 통과를 애원 - 정치인이나 고위관리 또는 사회 금수저 출신만 법조인이 되어서 공정하지 …
  • 기사등록 2016-07-05 11:40:15
  • 수정 2016-07-07 12: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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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같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의도 입지않고 사법시험 존치를 속히 확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황지나씨,그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S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에서 비가오나 뜨겁고 무더운 날씨를 불문하고 사법시험 존치 투쟁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투쟁을 벌이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현재 대략 5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하며 이에대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서 반드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법조인이 된다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또는 정부 고위관리 자녀 ,법조계 출신 자녀들이 대를 이어 법조인으로 승계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법시험 제도가 없다면 소위 희망의 사다리는 끊어져 일반 서민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불공정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경쟁적으로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국가 경쟁력도 높힐 수 있음은 물론 그만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한다.

실제 독일의 경우는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다가 불합리 때문에 폐지했고 일본조차 신사법시험 제도로 변형해 예비시험제도를 두어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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