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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독도 문제의 뿌리는 10년 전 부터다 - 원칙도,철학도,비전도 없는 허망한 실용외교의 끝.

기사등록 2008-07-16 13:13:02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 해설서를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회도서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독도를 일본해의 단순한 바위(rocks)로 기술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치밀하고 집요한 시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을 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정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이 지경으로까지 발전했는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칙도 철학도 비전도 없이 허망한 ‘실용’외교를 외치다가 미국과 일본, 중국, 북한에게까지 뺨맞고 뒤통수를 맞은 이 정권의 무능함은 아무리 질타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독도문제는 김대중 정권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싹이 텄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국제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고 독도부근을 공동관리수 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국내외적으로 제국주의적이고도 군국주의적인 영토침탈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점검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은 출발한다는 사실을 거대한 현 정권의 여당과 과거의 여당(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7. 1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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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7-16 1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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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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