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_무능력자임을_고백한_ 청와대의_취임_1주년_보도자료
선언적 합의보다 구체적인 성과와 결실이 중요하다.
한미 외교장관은 20일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선언적 합의지만,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총론적인 선언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각론은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할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발표할 게 없었던 것인가? 한미 두 나라 간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양국의 경제위기 극복방안, 그리고 아프간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진정 협의가 없었다면 의례적인 방문이었다는 반증이고, 협의가 있었지만 밝힐 수 없다면 그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화여대에서 강연을 통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범세계적인 현안인 환경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빈곤, 평화정착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도덕적인 문제(moral issue)가 곧 안보문제(safe issue)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특히 북한 인권을 포함한 세계 인권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한미 두 나라 간에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로 조속한 시일 안에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09. 2.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