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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가습기 살균제 피해 야당의 정부책임론 주당은 정치공세다 일축 - 20년전부터 피해발생후 10여년 전부터 본격 피해 발생한 일

기사등록 2016-05-12 23:45:59
수정 2016-06-10 17:53:03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여년 전 과거정부에서 시작해서 10여년 전에 본격 피해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현정부 책임이라고 야당이 주장을 펴는것은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권의원은 법적책임은 옥시라는 민간 기업에 있고 다만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수사와 피해자 조사를 시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지원 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현정부의 발전된 역활이라고 말했다.

권성동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인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 첨가용 화학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말했다.다만 당시 법을 만들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또 당시의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제도의 미비등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과거의 잘못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게 바람직하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권의원은 지난 20년 전에 시작되었고 과거 10여년간 누적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예를 들어 크게 기대를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것은 야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없는 사실도 있는것 처럼 호도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급급해 청문회에서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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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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