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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8 1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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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북핵 6자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외교가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방문과정에서 외교당국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동북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공식 의제로 올려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18일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란 점에서 핵문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운을 뗐으나 “미사일 문제를 향후 6자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아직까지 한미 양국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선 기존 핵문제로 국한해온 6자회담을 미사일과 북한 인권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달 초 “6자회담이 동아시아의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에선 6자회담의 목표를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정했으며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1990년대 중반 북미간 회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1999년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으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이후엔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와중에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직후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나온 적이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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