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한나라 "금테 둘러 민주당에 갖다줘라?"
- "자기가하면 선법, 남이하면 악법...자가당착"
*금산분리완화...17대 민주당 신한용 의원 폐지 법안
*출총제 폐지... 김근태 의장, 폐지 전향적 검토할 것
*복면 금지법... 김덕규외 13명, 같은 목적 법안 발의
*통신비밀보호법...17대 때 만장일치로 법사위 의결
*미디어관련법...최문순, 신문.방송 겸영금지 풀어야
민주당의 "자가당착"에 대한 한나라당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주당이 MB악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발의한 법안들과 똑같기 때문이다.
17일 홍준표 원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자가당착" 시리즈를 열거했다.
홍 원내대표는 먼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출총제 폐지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2006년 7월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고,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이미 출총제를 폐지하려 하는 만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앞으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면금지법과 관련해선 "2006년 10월에 당시 집권당의 김덕규 의원 등 13명이 똑같은 목적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은 17대 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던 법안이나 임기만료로 폐기됬다."며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한 법안인데도 MB 악법이라고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2005년 MBC사장 내정 당시 발언을 콕 집었다.
"뉴미디어시대의 생존을 위해 이제 신문.방송의 겸영 금지를 풀고, 언론사들이 주체적으로 영역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매체 진화과정을 볼 때 영역 구분은 설득력이 없고 무한경쟁 시대에도 맞지 않다."
홍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조성대 방송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신문사의 방송 겸영은 당장은 실현이 안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겸용 허용이 바람직하다."(2005.9.26 국회 문방위 국감)
홍 원내대표는 이 밖에 한미FTA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적과 함께 회의장은 민주당에 대한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다.
이 때 이계진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대답이 없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하라."고 홍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이계진 의원은 "정식으로 공개질의를 하시라.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에게도 질의서를 보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질문지에 금테를 둘러서 갖다 줘라!"고도 꼬집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