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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16 22:46:40
  • 수정 2016-06-18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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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웅 논설실장
4. 13 총선은 여소야대를 탄생시켰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과반도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데 그치는 참패를 당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123석을 얻는 선전을 했으며 국민의 당은 38석을 얻는 약진을 보여 국회운영에 캐스팅 보터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확보했다. 

20년만에 3당체제의 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국회 주도권은 더민주에게 넘어갔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4.13 총선에서 더 민주가 새누리당에 앞선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19대 국회에서 일을 잘했거나 국민의 편에서 유익을 창출해서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실망하여 등을 돌린 반사이익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당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당에 뒤진 사실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 했다고 기뻐하며 자축 분위기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행태를 잊었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준 것은 새누리당의 오만과 자만심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제 2016년 5월30일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다.  만에 하나라도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나쁜 행태가 조금이라도 표출된다면 유권자들의 희망은 초장부터 사라질 것이다. 

특히 거대 야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임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 정당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민생을 위한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왔던  사실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국민들의 뇌리에는 좋지않은 감정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고 신뢰감이 가지 않는 정당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도 3당체제가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당체제하에서의  당리당략으로 영일이 없었던 정쟁은 이제 그만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제1당이 되었다고 해서 19대에서 국가 안전과 안보를 위해 통과된 테러방지법등을 바로 손질하려는 자세는 또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것이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상호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달리 타결의 방법이 없을 때 최종에는 다수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의 입장이 바뀐 지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여유를 두고 국회법 손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이다. 이제 모처럼 여소야대 정국도 되었으니 당리당략을 버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다수결원칙이 지켜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안보를 중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는 최우선 순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이번 총선에서 북핵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목소리나 외침은 들은 적이 없다. 정치권에서 안보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정부나 국민의 안보를 점검하고 대북한 통일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갑질,  특권의식 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국회의원이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튼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국민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일에도 경쟁하는 국회의원, 머슴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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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집필 직접출연방송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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