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이런 인물은 뽑지 말자!
- 20대 국회는 과반 다수결이 되어야 하고 정부정책의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우리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다.
20대 국회는 대통령과 긴밀하게 돌아가게 할 윤활유가 절대 필요한 국회다. 그래야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20대 국회 4년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를 닮아 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국민은 경험했다 19대 국회의 행태를, 그래서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외면했다. 야당이 대통령과 맞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국정수행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정치는 실종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반면에 국회의원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없으니 나 몰라라 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러고도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하나는 안보의 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이다. 적어도 3년 이내에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되고 미국 본토를 대포동 미사일로 위협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라고 강요하며 불응하면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향해서는 핵방망이를 높이 처 들고 북한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핵 맛을 볼래하며 공갈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워싱턴이나 베이징만을 쳐다만 볼 것인가?
그 두 번째 위기는 경제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우리의 경제는 지금 위기의 국면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더더욱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외면했다.
특히 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막무가내로 막아버렸다. 야당은 청년 일자리 운운하며 표를 달라고 하는데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번 4.13 총선에서 올바른 인격과 정도를 걷는 인물들이 20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막말하는 인물, 대안도 없이 야당은 반대해야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인물, 갑질 행세하려는 인물, 떡고물만 찾아다니는 인물,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 행동보다 말만 앞세우는 인물 등 이런 인물들은 절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이런 흠 있는 인물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다. 먼저 입후보자들의 인물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재산형성 과정 등도 참고로 활용하면 판단의 자료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원활한 국정 수행이다. 20대 국회는 집권당과 반대당의 균형 속에 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져 입법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입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집권당 의원 수와 야당의원 수를 비슷하게 선출 된다면 20대 국회도 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견제한답시고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붙잡고 늘어지는 야당의 행태가 또다시 재연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20대 국회는 민주주의 의회의 꽃인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다수결은 어떤 사안에 있어 대화를 나누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있을 때 평화적인 방법인 다수결로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으로 인해 다수결로 해결한 예를 찾기 힘들다. 20대 국회는 이 선진화법을 다수결로 폐지할 수 있는 집권당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다.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 때와 같은 행태가 또다시 재현된다면 그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20대 국회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잘 사는 나라를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의 수준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이류 밖에 안되는구나 하는 장탄식이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우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는 대안을 제시해 정책 대결이 일상화 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국민들이 20대 국회의원들을 잘 선출했다고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란다.
여하튼 20대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이는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