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칼럼] 기로에 선 한반도
- 북한의 핵위협은 노골화하고 있는데 집권당 대표 생각이 너무 안일하지 않…
- 기사등록 2016-03-19 10:24:10
- 수정 2016-06-16 14:00:34
고종 시대에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헌(黃遵憲)이 고종에게 올린 “조선책략”이라는 책자에서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넘보고 있지만 위정자들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조선에 대해 우려하며 개탄했다는 기록이 있다.
1904년 고종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실패했다. 염원했던 자강(自强)도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고종정권의 생존이 풍전등화와 같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으며 나라의 명운이 제국주의의 제물이 되느냐의 기로에서 운신의 폭이 거의 전무한 시대였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한다.
국제 이익이 복잡하고 첨예하게 교차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열강들이 넘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한반도다. 오늘의 한반도가 110여년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인구,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국민수준, 국제적 위상 등은 110여년 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과거의 광영을 꿈꾸며 기회만 엿보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이다.
특히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깨졌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권이 위기(crisis)에 처해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이후 UN에서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 과정에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오히려 더 한층 핵실험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어 동북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위기의 중심에 있는 남한의 5천만 민족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핵 인질로 전락했다. 한국 내부의 위협 요소도 있다.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 세력이다. 국가 안보는 조금의 틈만 있어도 큰 일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안보가 실종되었다.
국민들은 등 따듯하고 배부르니까 안보와 북핵에 대해서는 무감각 하다 못해 강건너 불처럼 바라다 볼 뿐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호언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생각하려들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 도시 하나를 쑥대밭을 만들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말이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되었을 때 미국이 과연 보복을 해줄 것인가를 면밀히 계산해 봐도 속 시원한 대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동북아의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 하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의식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같이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에게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공천문제를 놓고 지금 집권당 대표의 자세가 너무 안일해서 답답하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5000만 민족은 똘똘 뭉쳐 우리를 압살하려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대응한다면 승리의 화환은 대한민국에 안겨줄 것이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16-03-19 10:24:10
- 수정 2016-06-16 14: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