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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강력히 대응해야. - 시민단체들 사실이라면 탄핵감

기사등록 2008-07-15 18:41:59

- 청와대 일본 요미우리 보도 사실무근 강력 부인.

지난 9일 한ㆍ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독도 영유권 표기 통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강력 부인하는 동시에 적극 대응키로해 한ㆍ일 간 새로운 외교 분쟁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李明博) 대통령은 14일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사실상 독도 영유권 내용을 포함시킨 데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후쿠다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통보한 바도 없으며 통보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특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고 말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 한국의 내부 분열 노린 언론 플레이

요미우리가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국의 내부 분열을 노린 일본의 언론 플레이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 발언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당국자는 일본이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G8 정상회의 도중 후쿠다 총리와의 환담에서 독도문제의 일본 중학교 해설서 명기 문제와 관련해 미래 지향적 한일시대를 열어가자는 시점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고,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 앞으로 정부대책 방향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을 한것은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권철현 주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9월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셔틀외교에 따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한 등 향후 대일 외교일정의 추지 여부도 앞으로의 상황을 보며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독도에 어민 숙소를 짓는 한편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자연환경 보존,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재야및 시민단체 들의 반응

한국진보연대와 독도수호대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역사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침략과 탐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뉴라이트전국연합도 독도 침탈 행위이자 역사 왜곡 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실용외교라는 이름 아래 굴욕 외교를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과거사문제, 대일외교를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다 고 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명박탄핵투쟁연대 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 대통령을 한나라당은 책임지고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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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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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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