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공론화 확산시켜 자체 핵보유 해야
- 한국 개발 여론에 미국으로 달려간 왕이 외교부장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에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배치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이 문제로 마 찰음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THAAD 배치문제가 제기 됐을 때부터 중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 대해 협박 공갈을 일삼는가하면 이것도 모자라 한 시간 이내에 THAAD를 폭파할 수 있다고 중국 언론을 통해 위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태는 한국을 낮추어보는 중국의 오만방자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한에 배치하는 THAAD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중국은 김정은에게 겁박을 주든 설득을 하든 핵을 포기하게 했어야 했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2월8일자 사설에서 “THAAD의 한국 배치 추진은 중국이 북한을 편들고 있는데 대한 역효과”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당초 북한이 핵개발 시작 때부터 중국이 저지했어야 했고 그로인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THAAD"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THAAD"문제에 관한한 중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남한 배치에 반대할 입장도 못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대도시하나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드뿐만 아니라 핵개발이라도 해서 방어력을 하루빨리 구축해야할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김정은이 핵무기 실전배치 및 선제공격 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협이 아니다.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 내몰린 김정은이 위기감을 희석시키려고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반도가 중국의 오만방자한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불과 100여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눈치만 보고 살았고 할 말을 하거나 압박해 본 역사가 없다.
아마도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을 압박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 카드는 한국 자체의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의 확산이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달려가 케리 미국무장관과 만난 것도 표면상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는 한국 국민의 60% 이상이 핵개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황한 나머지 미국으로 달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핵개발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매우 효과적인 카드라고 본다. 또 하나 한국의 핵 보유는 제2의핀랜드화도 막을 수 있다.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제국주의적 욕심에서 한반도를 핀랜드화 하려는 음모를 항상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세의 흐름을 볼 때 외교만으로 안보를 보장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 미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 놓았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만을 감싸 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강국으로 발 돋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안보력 구축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안보체제를 갖출 때가 됐다. 우선 핵개발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해 아랍전체를 상대로 안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주변 아랍 국가들의 어떠한 위협에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국가의 시설이라도 주저함 없이 공격해 폭파해 버린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 북한군은 미군과는 싸우지 않겠지만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반격할 때 북한은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세에 몰린 북한군이 “자진해서 휴전선 이북으로 물러 나겠다. 그러나 만약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진격한다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하면 한국군은 과연 휴전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핵무기 보유국이라면 남북은 비대칭무기의 균형으로 핵 공포 속에서도 전쟁은 억지되고 평화는 유지는 될 수 있다.
우리의 핵개발이 현실화되었을 때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 협박 공갈에 위축된다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 1000여년의 걸 쳐 우리의 조상을 도륙하고 짓밟았던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5000만 국민은 중국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제2의 핀랜드화도 막아야 한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