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철 천안함 폭침 주범 등 별도 대북한 제재안 발표
- 저인망식 대북한 제재로 김정은 체제를 옥죈다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15개 상임이사국이 대북한 전면 대북한 제재안을 발표한데 이어 우리 정부도 8일 별도로 대북한 금융.해운.수출입 품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제재안을 보면 북한을 방문한 뒤 180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돌아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출입통재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를 금융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관련 개인은 40명이고 단체는 30곳이다. 현재 미국. 일본. EU 등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거래 혐의로 제재중인 개인 18명과 단체 17곳에도 우리정부가 자체 판단한 명단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한 금융거래 제재안은 평소 그들과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을 막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