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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때 발의했던 테러방지법 15년만에.북한인권법 11년만에 국회통과 -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한 서비스법,파견법등 노동4법은 아직도 쟁점법안 …

기사등록 2016-03-03 13:24:26

국회는 2일밤 15년째 국회에 묶여있었던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테러방지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1년이다. 또 11년째 국회에서 잠자며 묶여 있었던 북한인권법도 통과되었다.

북한인권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야당의 끈질긴 반대가 심했고 이날 비로서 그동안 갖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비로서 국회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통과된 테버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 테러센터를 설치해서 테러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통신 정보 등을 수집 조사하는 한편 외국정부 단체와 정보협력을 강화한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2일 국회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은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그동안 수시로 국회통과를 호소해왔던 경제관련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파견법 등 노동 4법은 끝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법안들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인데 19대 국회 임기내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면서 파견법은 중장년 구직난,기업인력난,노후 빈곤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법으로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서비스법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시작된 것으로서 의료 공공성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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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3-03 13: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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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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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