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뉴스브리핑/야당은 북한 핵 개발 방치하자는건가
야당은 북한 핵 개발 방치하자는건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의 미래는 요원해지고 말았다. 바로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을 두고서 정부 탓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전용된 증거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북한의 대변자로 나온 듯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라도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정부 탓, 여당 탓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무엇보다 테러 단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통과마저도 방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미국은 정보수집 기능이 저하로 9.11 테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여 2004년 정보개혁법 제정과 국가정보장(DNI)을 신설했다. 프랑스 국내정보총국(DCRI), 러시아 연방보안부(FSB), 덴마크 보안정보국(PET) 등은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은 인권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다. 그런데 왜 헌법상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테러방지에 사활을 거는지 야당은 자문해볼 일이다.
국민의 안전 앞에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은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의 비호 세력이 아니냐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 법제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6. 2. 19.
새누리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