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8차 최고위원회의(16.02.19) 당사 대회의실
■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
어제 정동영 전 의원께서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과점 구조를 깨고 정치판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 진짜 정치가 우리의 목표다.
지난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엔 여당에서 온 분도 있고 야당에서 온 분도 있다. 보수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다.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하고 급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했다. 지금은 그것에 집중할 때이다. 그것은 바로 양당기득권 담합구조를 깨는 일이다. 양당의 이념적 대결구도와 기득권 담합체제를 깨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도, 경제민주화도, 일자리창출도, 복지확대도, 민주주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분들과 손잡고 더 크게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의 길을 걸어가겠다. 국민의당이 하면 다르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당이 하면 달라지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천정배 대표>
17일 통계청은 올 1월 청년 실업률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5세부터 29세 청년 중 9.5%, 10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이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자 및 입사시험 준비생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도 11.6%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가 작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률이 22개 조사 회원국 중 1위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8~24세의 빈곤율은 19.7%, 25~29세는 12.3%나 된다. 60~64세의 20.3% 다음으로 높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작년 20대 임금노동자 중 47.4%,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었다.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라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절망적이며,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극소수 특권세력의 독점 독식이 날로 심해지고 인생의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이 심해지고 있음에도 정치는 문제 해결에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권대안세력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것이다. 가장 좋은 청년복지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청년고용 비중을 추가해서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징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와 싱가포르 대학교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MB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제·사회적 요구 부합도는 60개국 중에서 50위 수준에 불과하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자금 이자율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1~2인용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시급하다.
우리 국민의당은 청년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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