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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

기사등록 2016-02-13 00:50:4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올해 들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자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 된다면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극도로 위협받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자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연간 1억$ 이상의 자금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잇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비롯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재제를 요구하면서 계속 개성공단을 유지하며 북한에 자금이 유입토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개성공단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금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게된 입주 기업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오늘 정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 보험금 즉시 지급,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심의원은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후, "그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쟁점법안인 북한인권법에 대하여도 "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하에서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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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6-02-13 0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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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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