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한 자금줄 옥죄기는 개성공단부터
- 유엔안보리 제재에 앞서 선수조치
- 기사등록 2016-02-10 20:40:04
- 수정 2016-06-16 09:43:00
결국 개성공단의 수명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정부가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위기는 냉엄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천명한바 있다. 그
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며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또한 과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이나 베이징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한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 보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인 대북 압박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고심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압박 카드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결정하는데 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는 돈줄을 끊어버리는 초강수인 것이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관광재개를 들고 나오는 것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임을 북한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더 큰 자금줄이 끊어지는 것이니만큼 북한이 그 보복으로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할 것으로 예견되는 정세지만 어떠한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정신무장, 무력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 또한 굳게 결속해야 할 것이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북한을 두둔하고 감싸고 있는 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제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당사자인 우리가 당당히 나서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아무튼 유엔안보리 대북한 제재에 앞서 정부의 이번 선수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업체들이 입을 손실, 철수 등을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 2016. 2. 10.
- 기사등록 2016-02-10 20:40:04
- 수정 2016-06-16 09: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