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에 따른 대응 카드,핵개발 도미노 우려…
정부는 내일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북한이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카드로 조치를 취한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오후 5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이미 북한에 통보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단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 강력한 조치를 취한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곧 있게될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북한 제재와는 다른 실효적인 보다 강력한 제재의 수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홍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총 6,160억원인 5억6천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개성공단의 투자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핵심 당다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배경으로 상기시켰다.
한편,홍장관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역내 타 국가들도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이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