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론은 헛구호 NPT 탈퇴 필연
- 정몽준 전 대표 주장 당연한 논리다
며칠전 SNS상에서 몇년전에 우리 정치인중에서 유일하게 정몽준만 핵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다시 보고 있다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
마침 오늘아침 조간신문에 정몽준 전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 크게 게재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계절로 보면 5월에 피어나는 장미꽃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러나 그 장미는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피어날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장미꽃이 된것 처럼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북한이 1991년에 핵무기의 시험ㆍ생산을 금지한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그후 북한은 4차에 걸처 핵실험을 하였고 앞으로도 5 차 6차 핵실험을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란 다짐도 없다.
중국은 북이 핵실험 도발시마다 계속 북한을 감싸면서 6자회담이니 대화니 하면서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일은 절대 반대한다고 나올것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될때까지 기회만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대책으로 언제까지 나약한 모습으로 미국의 핵우산만 의존해야 되는지 한심스럽기 짝이없는 노릇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응하는 대응 수단이 없는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허언에 불과하고 속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조롱만 당할것이라고 믿는다.
한반도의 비핵화 구두선에 불과한 헛구호 그만하고 빨리 은밀히 대안을 찾아야한다.
정몽준 전대표가 적시했듯 "NPT 제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조항을 당국도 명심하기 바란다.
그 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미ㆍ일ㆍ중 ㆍ러 의 안정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효율적 방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이시간부터 정몽준 전 대표의 발언에 귀 귀울일것이고 그의 정치적 목표가 이뤄지도록 기대하며 벽돌하나라도 쌓는다는 심정으로 그를 응원 계속 바라보게 될것이다.
이길이 역설적이지만 세계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라고 믿으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