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1월22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밀어붙이겠다는 것
고용노동부가 오늘 현저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관제서명운동, 관권선거운동이라는 비판에도 경제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뚤어진 집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다.
201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