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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인가? - 북의 핵이 있는 한 동북아와 세계평화는 없다

기사등록 2016-01-20 00:35:32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차갑다는 뜻으로, 서로 의지하고 있는 한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한쪽도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자성어 이다. 과연 중국과 북한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관계인가?

이는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힘에 대한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순망치한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소탐대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면적만 해도 9,596,700평방km의 거대한 중국이 겨우 10만 평방km가 조금 넘는 북한 지역을 미국의 힘이 압록강까지 이르는 것이 두려워 세계의 말썽꾸러기인 북한을 끼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냉전적인 사고에서 속히 벗어나 협력하는 글로벌 시대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현명하고 G2 국가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더욱이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후 박근혜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비우호적며 미온적인 반응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중국도 이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강 건너 불이 아님을 피부로 느껴야할 시점이다. 중국은 유엔안보리에서 어느 나라 보다도 명쾌하고도 강력한 대북한 압박과 제재에 앞장서야 할 입장임을 알아야한다.

중국은 북한에 계속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있다.
북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이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비중을 판단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평화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것 없이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중국이 앞장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일전 대국민담화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핵보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이해는가지만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일이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의 미온적 대응으로 북핵 제거를 위한 유엔안보리의 대북한 압력과 제재가 끝끝내 통용이 되지 않았을 때 미래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바뀌어 질것인지도 역으로 생각해 볼일이다.

중국의 대안 없는 동북아 안정론은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중국은 다시 한번 깊이깊이 숙고해서 결단을 내려야한다.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핵장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국이 진정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면 순망치한 논리에서 벗어나 대북 제재에 강도 높은 대책을 외면하고 미온적이고 솜방맹이식 제재를 주장한다면 중국이 희망하는 동북아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제재가 안되면 북한은 제5,제6의 핵실험을 또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중국은 물론 동북아 내지 세계가 안전할 것인지 곰곰이 숙고해서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은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경제력과 G2 국가로서 위상을 확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젠 20세기적 냉전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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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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