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새로운 시작 전진대회 성황리에개최
- 김민석 의장 연설요지
민주당은 12월 5일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3천명의 당원과 시민이 참여하여 야권재창조와 총선승리를 위한 새로운시작 당원 전진대회를 가졌다.
정균환, 박주선, 박준영, 그리고 천정배 의원을 대리한 김영남 신당추진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은 김민석 의장 연설요지
민주당 당명은 민주세력의 뿌리이고 역사이고 정체성이다. 새정련이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한다지만 새정련은 민주당의 깃발을 들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새정련에게 당명을 넘기거나 연대하는 일은 결코 없다. 민주당은 확고한 독자노선으로 민주세력의 정통성을 부활시키고 패권주의와 갑질, 무책임에 빠진 썩은 야당을 갈아엎는 야당혁명의 길을 갈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신당세력의 1월 통합을 주장해왔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각개약진, 시간낭비, 복잡한 창당 절차를 생략하고 민주당으로 모여 신속하게 압축적으로 통합을 끝내길 제안한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비판만이 아닌 비전이 필요하다. 첫째, 저성장 시대의 대안으로 재벌 개혁, 중소기업 지원, 소득주도 성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절박한 우선 과제로 공공재 가격의 파격적 인하부터 시작해서, 전 사회적인 저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단 국민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게 해야 한다.
왜 지하철 요금은 갑자기 200원이 뛰고, 왜 핸드폰 기본요금은 망구축이 다 끝난 지금도 한 가족 네 사람이 1년에 50만원씩 내야하며, 왜 쓰레기봉투 값은 한 번에 두세 배씩 오르고, 왜 은행에서는 부채증명 달랑 한 장 띄어주는데 만원씩이나 받는가? 왜 부자감세는 해주면서 서민감세는 안 해주는가?
파이를 키우는 성장, 파이를 나누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파이 값 자체를 내리는 저비용 사회로의 개혁이 최우선이다. 모든 비용의 거품을 빼야 한다. 민주당은 ‘저비용 사회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부 정책을 제시해갈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준비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다양한 창조적 성장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새로운 장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대한민국 안의 싱가포르로 만들어,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기지이자 신경제수도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의 3대 원칙은 1) 강력한 추진 주체 창설: ‘새만금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새만금 전담 수석비서관’ 임명, 전북소속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2) ‘경제규제-free, 주거부담-free’로 안전과 보건규제만 빼고 경제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하여, 최소한의 규제 외에 모든 것을 풀되, 대신 사회주의 수준의 무상주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제공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 문명도시 조성 3) 이익공유: 군산, 부안, 김제 등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호남은 이제 민주화의 산실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살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한다. 산업화 다음은 혁신화이다. 신경제수도는 혁신화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의 제2차 성장을 책임지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살리고 호남경제를 융성시키는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이 되고, 새만금-세종시-포항을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름뿐인 창조경제를 현실화시킬 진보적 창조경제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최고의 전문가들로 새만금 신경제수도 기획단을 구성하고 구체적 정책을 당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셋째, 복지가 잘 된 나라, 정치가 신뢰받는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정치의 거품을 빼야 한다. 국회의원은 중산층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 된다. 일하는 데 필요한 것 말고 모든 특권을 없애야 한다. 보통 사람의 소박함을 잃은 국회의원은 반드시 갑질을 하게 되어 있다. 보좌관 숫자도 줄이고 국회의원이 스스로 밤새 일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뿌리와 역사를 중시하는 정당이지만, 절대로 구정치로 돌아가지 않는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새로운 개혁정당이 될 것이며, 저비용 상생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스웨덴식 정치개혁을 선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에겐 새로운 민주 정부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 육영수의 인자함과 박정희의 추진력을 기대한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냉혹한 정치와 무능한 경제뿐이다. 다양한 창조적 발상을 원천봉쇄하려는 대통령의 독단과 불통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의 원천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깔보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인인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다.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살리고, 통합을 성공시켜 제1야당을 만들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만들어내겠다. 이제 민주당이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