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지방공항 책임소재 규명하고 배상처리 해야 한다
천덕꾸러기 지방공항 책임소재 규명하고 배상처리 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입김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5개 지방공항이 국가적 재앙으로 남아 있다. 문제투성이 공항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거의 유력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공항건설을 주도했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실무진, 엉터리 수요예측을 해준 전문가 그룹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말인가?
공항건설 전문가 집단에서마저 고속도로 증설과 고속철 개통으로 항공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기본적인 예측마저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경제성에 아무런 뿌리도 두지 않은 채 정치논리에 의해 지방공항이 우후죽순 격으로 건설되었다. 지나간 과거라고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유령공항을 자초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감사원은 즉시 유령공항의 실태와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여야 한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을 추궁하고 낭비된 혈세를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 동일한 국토유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국가적 토건사업이 용트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과오를 지금의 귀감으로 삼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만일 유령공항에 대한 책임을 지금 엄정하게 묻지 않는다면 향후 실시할 국가적 토건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문책,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배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2009. 2. 9.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