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 北 인권결의안 압도적으로 통과..인권상황 ICC 회부 권고
-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
<박찬성 (press@frontiertimes.co.kr)기자> 유엔(UN)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산하 제3 위원회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2, 반대 19, 기권 50으로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지난해 111개국이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 표 더 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은 반대하고 싱가포르 등은 기권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이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명의 주민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상황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최명남 북한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또다른 적대 세력의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UN총회는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즉 ILO 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오늘 유엔총회 산하 제3 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이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찬성 (press@frontiertimes.co.kr)기자>
